“핸드폰 싸게 살 수 있으려나”…공시지원금 더 많이 준다는데

방통위, 이통 3사에 통신비 절감 촉구
불법 스팸문자 근절 위한 대책 마련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동통신3사에 공시지원금 확대와 같은 통신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는 20일 오전 이동통신3사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 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동통신3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후속조치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 주재로 열렸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을 확대하고 일부 유통점에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해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와 같은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이 19일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와 통신분쟁조정위원들을 찾았을 때 제기된 다양한 의견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휴대전화 이용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요금 피해 등에 대해 금융권에 준하는 즉각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이통 3사에 신속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이통 3사 간 정기적 소통 채널 마련, 취약계층 대상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등이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통신은 온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인 만큼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런 변화된 모습을 이끌어가기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