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가 낸 국민연금도?”…잘못 걷힌 연금 193만건·1조2700억 넘어

[사진 = 연합뉴스]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원을 훌쩍 뛰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총 193만2000건, 규모는 1조2721억8000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이란 원래 내야 할 징수금 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이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한 경우다. 가입자의 자격(지역 혹은 사업장) 변동사항을 지연 신고하는 경우도 과오납에 속한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중에서 약 7.9%에 해당하는 15만2000건(710억4800만원)은 아직 가입자에 반환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반환 결정된 금액 중 반환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5억870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줄 수 없게 됐다.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과오납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 비용도 27억8400만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과오납금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면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