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이사장, 전관예우 '카르텔' 지적에 "업무 배제 검토"

이민주 기자 김형준 기자 2023. 10. 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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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징계를 받고 나간 퇴직자에 일감을 주는 등 전관예우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는 중징계 중 정직을 받은 퇴직자도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석진 이사장에게 "중진공 근무 당시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들을 외부 전문가로 고용해 정책자금 부실률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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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중진공, 뇌물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퇴직자 '외부전문가'로 고용
외부 전문가 1325명 중 중진공 출신 27% 달해…"경징계 대상도 살필 것"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김형준 기자 =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징계를 받고 나간 퇴직자에 일감을 주는 등 전관예우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는 중징계 중 정직을 받은 퇴직자도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석진 이사장에게 "중진공 근무 당시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들을 외부 전문가로 고용해 정책자금 부실률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진공은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을 외부전문가에 맡기고 있는데 외부 전문가의 4분의 1은 중진공 출신이다. 2018~2022년 5년간 중진공이 선정하는 ‘중소기업 진단 사업’ 외부 전문가 1325명 중에서 중진공 출신은 356명(27%)이다.

이 의원은 과거 재직 당시 부실심사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이들이 포함돼있다며 '전관예우' '중진공 카르텔'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출신 외부전문가 중 재직당시 뇌물수수, 자금지원부적정 등으로 징계받은 자들도 버젓이 활동 중"이라며 "다수가 자금지원 등 업무 부적절해 징계받았으며, 이들이 심사한 대출 부실률은 5.24%로 전체 평균(2.73%)의 2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재직 당시) 면직 처분을 받은자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고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중징계자 중 정직자는 배제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는 정직자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경징계를 받은 자라도 면밀히 살피겠다. 부실율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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