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재정계산위 복지부에 최종안 제출…시나리오 54개 아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서 진행사항 밝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최종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 시나리오가 54개나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국장이 답변하고 있다.(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에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시나리오 54개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정계산위는 지난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하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그리고 최근 소득대체율 상향(△40% △45% △50%) 시나리오를 넣으면서 위원회가 제시하는 시나리오가 18개에서 사실상 54개로 늘어나게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스란 국장은 “전날 저녁 늦게 재정 예산안 최종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나리오가 54가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복지부의 종합운영계획을 토대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혜영 의원은 “정부핵심 관계자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기보다 그냥 연금 전체를 아우르는 구조개혁에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물었다. 연금개혁이 아닌 전체적인 구조개혁을 하다보면 올해 안에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섞인 것이다. 이에 이스란 국장은 “확정된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