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의료혁신안에 "'소아과 오픈런' 해결 없는 빈수레"

홍익표 "'정원 확대 규모는 물론 로드맵도 제시 못해"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발표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지역, 필수, 전략 어느 것 하나 들어있지 않은 빈수레였다"고 혹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들은 내놓지 못하고,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러니 정부·여당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면 전환용으로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수도권만이 아닌 전국에서 골고루 의료혜택이 제공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와 로드맵 그리고 필수, 공공,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생산, 소비, 투자 모든 영역에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머지않은 미래에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결정과 함께 발표한 다섯 쪽의 경제상황 평가자료에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여섯 번 나올 만큼 경제가 어렵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만 천하태평에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절망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2023년이 7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반기에는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상저하고'를 주술처럼 되뇌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는 긴축을 내세워 민생·복지·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해 놓고는 확장재정을 하고 있다는 유체이탈 화법에, 경제가 "우리보다 잘 나가는 국가가 별로 없다"는 낯뜨거운 말로 어려운 민생을 외면하고, 경제위기에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현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며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자화자찬이 아닌 대책을 갖고 국회로 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