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정부 '의대 증원' 방침 확인…확대 규모는 미정

<출연 :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윤대통령이 어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지역 의료 살리기를 강조했는데요.

의협의 거센 반발 등을 고려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정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늘릴지,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윤대통령의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던 의사협회에서도 어제 윤대통령의 개혁안 발표에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고무적"라 밝혔는데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의대 정원 늘리는 것에는 왜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질문 2-1> 윤대통령도 이대 목동 신생아 사망을 언급하며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의료현장에서의 의료분쟁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나요?

<질문 3>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꾼 것도 눈에 띄는데요. 소관부처가 바뀌면 어떤 점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3-1> 지역에 국립대병원이 있음에도 그동안은 KTX 첫차를 타고 서울 대형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방 국립대병원이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질문 4> 정부가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보시나요?

<질문 4-1> 의협 측이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증가율이 OECD를 상회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2> 점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사실 인구는 줄지만 노령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가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노령화가 더 진행된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질문 5>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만 몰릴 것이라는 건데요. 필수과의 낮은 수가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 과목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 6> 의대 정원 확대시 지역 의료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한 만큼, 지방 국립대 의대와 기존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에서 빅5 병원을 찾아 서울을 올라오는 이유가 지역에 의사나 병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과목의 유명한 의사를 찾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수 있을까요?

<질문 6-1> 기본적으로 지방에 병원 자체가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공의대와 지방의대 설립 문제도 의협에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질문 7>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율전공 학생들도 의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대통령실이 부인했습니다.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민감한 사안에 혼란을 불러왔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현재 자유전공학부는 의대나 사범대는 지원할 수 없게끔 돼 있는데 이를 허용하면 대학에서도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의사제란 무엇이며, 필수의료 인력을 보충하는데 지역의사제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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