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의원’ 양향자 “R&D 카르텔은 억지이자 무지…늘려도 부족”

세레브라스의 AI 반도체 'WSE-2'. /실리콘밸리=오로라 특파원

제3지대 신당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은 20일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을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9%였던 것을 6%까지 늘리고, 도전 과제에 대한 투자를 전체 R&D 예산의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정책 발표 회견에서 “늘려도 부족한 과학기술 R&D 예산을 10% 이상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가 R&D 체계를 재정비하고,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비 비중을 5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양향자 의원. /연합뉴스

양 의원은 “현 정부가 과학기술 R&D 예산을 삭감한 명분은 R&D 카르텔 혁파였다. 그런데 ‘R&D 카르텔’이란 단어는 ‘국가발전 카르텔’이나 ‘미래희망 카르텔’만큼 어색한 조합으로, 억지이자 무지”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R&D 예산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R&D 카르텔’의 연장선에 있는 말로, 또 한 번 과학기술계를 세금 낭비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부총리 발언은 우리 아이들에게 커서 ‘과학기술인 될 생각 하지 마라’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