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지는 소상공인...못 갚겠단 빚만 1.6조

지역신보 사고·대위변제액 현황 분석
사고액 1년 새 '3배'...사고율도 2배 넘게 증가
지역 사고율 인천·부산·대구 순...제주 6번째
대위변제율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아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빚을 못갚아 발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를 버텨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누적 사고액은 1조 6,60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19억원) 대비 3배 수준입니다.

사고액은 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역별 사고액은 경기(3,591억원), 서울(3,304억원), 부산(1,264억원), 경남(1,061억원), 경북(1,034억원), 인천(1,017억원), 대구(1,013억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제주는 392억 원을 기록해 충북(391억원), 울산(272억원), 세종(42억원)보다 여파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율의 경우 지난달 기준 제주는 5.5%를 기록해 지난해 말(1.8%)보다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는 인천(6.3%), 대구(6.0%), 부산(5.8%), 경남(5.6%), 경북(5.6%)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지역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어 경기(5.3%), 충남(4.6%), 서울(4.5%), 전남(4.5%), 전북(4.5%), 광주(4.4%), 대전(4.3%), 충북(4.3%), 울산(4.2%), 강원(3.6%), 세종(2.7%) 순이었습니다.

이달 기준 전국 평균 사고율은 4.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 사고율은 2.0%였습니다.

지역신보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기준 올해 누적 대위변제액은 1조 2,207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3,417억 원)과 비교해 3.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제주는 지난달 말 기준 238억 원의 대위변제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전체 대위변제액(104억 원)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1.0%였던 대위변제율도 지난달 말 기준 3.6%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역신보가 최대 위기를 겪었던 지난 2012년 평균 대위변제율(약 3%)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제주의 경우 3.3%의 대위변제율을 보였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며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의 증가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며 국정기조에 대해 반성했지만 정작 실천은 보이지 않는다"며 "내수 진작·금융 지원·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