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년 가맹본부 갑질 신고 3.8배↑…거래관행 개선

한기정 "가맹분야 심사지침 개정 검토 중"
유의동 의원 "공정위의 세심한 정책 필요"

[세종=뉴시스]최근 5년간 가맹사업본부에 대한 신고 현황이다.(사진=유의동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최근 3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가맹본부에 대한 신고 건수가 3.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맹본부의 갑질이 늘어나는 만큼, 공정위가 가맹분야 심사지침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가맹본부에 대한 신고는 310건이다.

지난해 공정위 가맹본부 신고 건수는 468건으로, 2019년 123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8배 크게 증가했다.

특히 공정위 서울사무소로 가맹본부 신고된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44건에 불과하던 가맹본부 갑질 신고는 지난해 394건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갑질을 해소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와 무책임한 태도에 가맹점주가 제 손으로 가맹본부를 신고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사안인 만큼 공정위의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역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인수 후 가맹본부의 갑질이 심해지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의 심사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당정협의회에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가맹본부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등 꾸준히 노력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부 행태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제도 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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