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하원 "한국은 가장 중요한 동반자…북핵 CVID 촉구"

"가치 동반자 관계 강화해 미래 보장형으로 만드는 중"
"우크라 향한 지원으로 양국 연대…유엔 헌장에 헌신"
"분단 경험은 양국 연결고리…통일은 양자적으로 돼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3.05.2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독일 연방하원의회가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촉구한다는 뜻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19일(현지시간) 연방하원은 과반수 찬성으로 '독일-한국 가치 동반자관계 강화' 결의안을 채택해 "독일-한국 가치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미래 보장형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결의안은 여당인 사회민주당(SPD)·동맹 90/녹색당·자유민주당(FDP)과 야당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DS) 연합의 찬성으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좌파당(Die Linke)은 반대표를 던졌고, 독일을위한대안(AfD)는 기권했다.

결의안에서 연방하원은 "독일과 한국은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에도 공동의 신념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원은 양국 연대와 동반자의 정신으로 유엔 헌장의 원칙에 관한 헌신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베를린=AP/뉴시스] 독일 연방하원의회가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촉구한다는 뜻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해 3월17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의 국회의사당 라이히슈타크에서 화상 연설을 한 뒤 독일 의회 의원이 기립박수를 보내는 모습. 2023.10.20.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안정된 민주주의와 성공적인 경제 국가로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독일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 중 하나"라며 "연방정부의 인도·태평양 노선과 유럽연합(EU)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동시에 "양국은 분단의 경험이라는 특별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며 "통일된 독일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을 향한 모든 조치는 양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독일은 원한다면 자신의 경험을 통일에 기꺼이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독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적 발전을 촉진하고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종료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지원할 것을 연방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배터리,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기술 분야의 공급망과 경제적 회복력 확보를 위한 협력, 에너지·기후정책 협력 등도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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