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필수의료 전략에 "속 빈 강정…총선용 선거전략 우려"

홍익표 "지역·필수·전략 어느 것 하나 들어있지 않은 빈 수레"
민주당 복지위원 "원칙만 되풀이…의사 눈치보기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혁신 전략'과 관련해 "지역, 필수, 전략 어느 것 하나 들어있지 않은 빈 수레"라고 혹평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들은 내놓지 못하고,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니 정부·여당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면 전환용으로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와 로드맵 그리고 필수, 공공,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이 기대하던 의대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는 빠진 채 지금까지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의사수 확대'의 원칙만 되풀이하는 '속 빈 강정'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정부·여당에서는 정원 확대 규모를 내년 초까지 논의해 확정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며 "이는 결국 내년 총선에 임박하여 발표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 대부분이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고, 여야 모두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셈법과 의사들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의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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