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의대 정원 확대 규모 하루빨리 확정해야…총선 의식하나”

“구체적 내용·수치 빠진 발표, 속 빈 강정 아닌가”
“지역 의대·공공 의대·지역 의사제도 함께 추진”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통령실과 정부는 정치적인 셈법과 의사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며 “지역 의대 신설 및 공공 의대 설립과 지역 의사제 도입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민 대부분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여야 모두가 입장을 같이함에도 대통령실이 정책 추진 골든 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전날 발표한 '필수 의료 혁신 전략'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가 빠진 점을 두고 속 빈 강정이라고 평가 절하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앞두고 비공식적으로 1000명 수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료계 반발 등 사회적인 동요를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 등이 제기된다.

이에 민주당은 선거 패배로 야기된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의대 정원 문제를 졸속으로 준비해 활용한 것 아니냐, 의사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정책 발표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등 비판 강도를 높였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게다가 정부 여당에서는 정원 확대 규모를 내년 초까지 논의해 확정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듯하다”며 “이는 결국 내년 총선에 임박해 발표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역 의대 신설, 공공 의대 설립과 지역 의사제 도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 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공공 의료·지역 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사람들이 전국 어디서나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복지위 간사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아예 정부 측에서 구상 자체가 없다”며 “대안을 만들어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