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허위자료에 속아 10년간 39억원 날렸다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10년간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100억원 가까이 보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9억원은 회수하지 못해 손실률이 40%에 달한다.

20일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허위자료 제출기업 17곳에 96억원을 보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보증기금 본점 전경./뉴스1

이중 회수하지 못해 손실 처리된 금액은 38억7000만원이다. 17개 기업 중 5곳에서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해 손실률이 100%였다.

양 의원에 따르면 허위자료 제출 적발에는 평균 2년6개월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보증이 꼭 필요한 기업들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기보가 허위자료를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양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허위자료 제출기업 근절을 위해 목표치 제시 및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사전 차단 시스템 고도화 및 손실률 감소 방안 마련을 기보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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