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통신사, 독점적 지위로 수익 창출…사회기여 해야"

배한님 기자 2023. 10. 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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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국정 감사 및 언론에서 제기된 통신서비스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통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만났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이통 3사에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 개선 △공시지원금 확대로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 돌아갈 방안 강구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 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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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국정 감사 및 언론에서 제기된 통신서비스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통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만났다.

방통위는 20일 오전 통신 3사 고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가계 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9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통 3사 대표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이통 3사에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 개선 △공시지원금 확대로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 돌아갈 방안 강구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 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도 이통 3사에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민 불편 민생 현장 방문' 일환으로 진행된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방문하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휴대폰 이용자의 명의 도용으로 인한 요금 피해 등에 대해 금융권에 준하는 즉각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통 3사에 신속 신고 센터 설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이통 3사 간 정기적 소통 채널 마련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이날 논의된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통 3사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은 온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인 만큼 민생과 직결돼 있다"며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노력은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사회적 기여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이용자 권익 증진에도 앞장서는 EGS 경영 실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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