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의대 정원 확대 구체적 규모·로드맵 조속히 마련해야"

홍익표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지역·필수·전략 어느것 하나 들어있지 않아"
민주 복지위원들 "여야 모두 입장 같이 하는데, 정치적 계산만"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복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과 정부에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병행추진 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 방안을 촉구 했다. 2023.10.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두고 정치적 국면 전환용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와 필수·공공·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겨냥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며 비판했다.

그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지역, 필수, 전략 어느것 하나 들어있지 않은 빈수레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들은 내놓지 못하고 의대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러니 정부·여당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면 전환용으로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와 로드맵 그리고 필수, 공공,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역시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 대부분이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고, 여야 모두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오로지 정치적 계산과 의사들 눈치보기에만 몰두해 정책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의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셈법과 의사들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