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키운다고 수도권 쏠림 해결될까?…"방향성은 긍정적"

"실질적 지원·투자 중요…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 고려했어야"
"의사확충·수가인상 적절한 시기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 병원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붕괴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내놓은 국립대병원 중심의 '혁신전략'에 대해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지방 국립대병원 의료의 질을 확연히 높일 수 있게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언했다. 특히 의사 인력 확충과 보상 강화가 적절한 때 맞물리지 않으면 쏠림 현상 가속화 등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쏠림 현상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2022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47명, 전남 1.75명, 경북 1.39명으로 격차가 크다. 지방에 사는데 소위 '서울 빅5 병원'까지 와서 진료받은 인원은 2022년 71만3284명, 진료비만 2조원에 달했다.

또한 2021년 기준 전국 14개 시도 17개 국립대병원의 의료수익은 6조6860억원, 의료비용 7조300억원 등 3440억원의 적자를 냈다. 그러나 국고지원은 복지부에서 771억원, 교육부에서 653억원 총 1424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히 보고 국립대병원이 지역민을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 "어떻게 실행으로 이어갈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번 정책 발표는 경제적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립대병원에 의미는 있다. 그러나 얼마나 지원이 이뤄지느냐에 따라 정책 성패가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교수는 "이미 (지역 간 및 국립대병원과 민간 사립병원 간) 격차가 매우 벌어졌다. 원활한 인력 수급이 가능할지 미지수"라며 "결과적으로 인천과 같이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문제 해결도 부족한 점이 한계"라고 덧붙였다.

고광필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문 공공의료담당 교수(예방의학과)는 "의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중요한데,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 해결될까"라고 반문하면서 "취약 분야라고 수가만 확 올려주면 당장 의사가 확보되지 않은 채 지방 인력이 수도권에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의사 인력 배분, 확충, 의료 수가 인상이 적절한 시기에 유기적으로 이뤄져야지, 엇박자가 나면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외 국립대병원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이 권역 책임기관으로서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관리하도록 한 방안에 대해 "지역 책임의료기관 기능 보강 방안도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며 "공공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의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공공의료 지원 정책이 국내 전반적인 의료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한다기보다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와 지원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역시 "국립대 없는 광역시에 대학병원을 이전하거나 국립의대를 신설해달라는 지역 요구를 해결하는 일도 필요하다. 지방 국립대병원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더라도 국민은 여전히 빅5 병원 진료를 희망한다"는 현실을 전했다.

이 때문에 국민 누구나 거주지 주변에서 동네 의원을 통한 예방·관리 성격의 1차 진료부터 중증·응급 최종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구축 방안이 절실하다고 이주열 교수는 진단했다.

이 교수는 "결론적으로는 이번 계획처럼 (과정과 결과가) 실현돼 성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의 기능과 역할 변화는 물론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는 19일 발표에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간 약 1조원 규모의 수가가 이 분야에 투입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오늘은 필수의료 전략의 중요한 정책 방향을 정했다. 앞으로 인력과 예산 등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겠다. 필수의료 인력의 충분한 확보와 연구와 교육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