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에 공시지원금 확대·불법스팸 근절 주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전 이동통신 3사 고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이동관 위원장과 이통3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후속조치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통신서비스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해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또한 전날 이 위원장의 '국민 불편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진행된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방문과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휴대폰 이용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요금피해 등에 대해 금융권에 준하는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통3사에 신속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이통사 간 정기적 소통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논의된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이통사와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통신은 온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인 만큼 민생과 직결돼 있다”면서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