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에 "판매장려금 차별 지급 X, 공시지원금 확대해야"

방통위, SKT·KT·LGU+ 고위 임원 간담회 개최
가계통신비 절감, 이용자 보호 대책 등 논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 주재로 20일 오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고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가계통신비 절감,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로고. 2023.04.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공시지원금 확대, 일부 유통점 대상 판매장려금 차별 지급 문제 개선, 명의도용에 따른 요금 피해를 막을 신속 신고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 주재로 20일 오전 이통3사 고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가계통신비 절감,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이동관 위원장과 이통3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후속 조치다.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통신서비스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걸 막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통3사는 휴대전화 제조사와 협의해 기기마다 공시지원금을 설정하고 있다.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몰아주는 대신 그 장려금을 공시지원금에 반영해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과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 결과 점검 협조 등도 요구했다.

아울러 전날 이 위원장의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방문과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휴대전화 이용자 명의도용으로 인한 요금피해 등에 대해 금융권에 준하는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통3사에 신속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이통3사 간 정기적인 소통 채널 마련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오늘 논의된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통사들과 이른 시일 내에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은 온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인 만큼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면서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노력은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사회적 기여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이용자 권익증진에도 앞장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런 변화된 모습을 이끌어가기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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