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와 장려금 차별 지급 개선·공시지원금 확대 논의

불법 스팸 근절·통신장애 구제 등 협조 당부
이동관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와 만나 장려금 차별 지급 개선, 공시지원금 확대 등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20일 오전 이통3사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이동관 위원장과 이통3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후속조치와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에서 제기된 통신서비스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 주재로 열렸다.

이날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해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또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을 마련하고 통신 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 구제 이행 결과 점검 협조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 이달 19일 이동관 위원장의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방문과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휴대폰 이용자의 명의 도용으로 인한 요금 피해 등을 금융권에 준하는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통사에 신속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이통3사 간 정기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적극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논의된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통사들과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통신은 온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인 만큼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며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