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해결해야…의대 정원 확대 더 늦출수 없어"

'지역필수의료혁신 TF' 발족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20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당면한 의료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교육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의료인과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운영할 생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필수의료혁신전략'과 관련해 "전국 각지에 설립된 국립대에 초점을 맞춘 의료혁신안은 단순히 의사 수 확대를 넘어 전국 어디서나 고른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는 모든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이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보완하는 정책적 의미도 지닌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인 19일 충북대학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았다.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은 지역 필수의료 혁신을 핵심 민생정책으로 선정해 당이 지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를 발족하려 한다"고 밝혔다. 당이 TF를 구성하는 것은 정부의 지역 필수의료 혁신 전략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게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의료계와 교육계의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하려는 목적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당정에 정책소통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것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소통, 현장소통, 당정소통을 더 강화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상견례 겸 오찬을 한 자리에서도 "국민을 더 세심히 살피고, 정책소통을 강화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TF활동과 관련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주기가 짧아지는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 우리 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일선 의료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에서도 지역 필수의료 혁신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민의힘은 TF를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야당 또한 혁신에 동참에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바탕으로 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TF 위원장을 맡을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협력의 뜻을 피력한 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고 피력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자칫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 해야한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해 칼로 무 자르듯 지원 규모를 정하는 획일적 방식도 탈피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지방 의대가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재 병원이여도 필수 의료분야 역할이라면 전공의 정원을 늘여주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