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임시국회 소집, 고물가 등 정쟁…기시다, 중의원 해산도 초점

통일교 재산 은닉·해외 이전 방지 관련 입법 추진 등도 관심

[도쿄=AP/뉴시스]일본 임시국회가 20일 소집됐다. 사진은 올해 1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중의원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3.10.20.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임시국회가 20일 소집된 가운데 고물가 대응 방안과 전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카드 오류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일 전망이라고 지지(時事)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번 제212회 임시국회의 회기는 12월13일까지 55일간이다. 민생 현안 뿐만 아니라 중의원 해산·총선거의 시기에 관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판단도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는, 건강상 이유로 사임한 호소다 히로유키 의장의 후임으로 새 의장에 자민당의 누카가 후쿠시로 전 재무상을 선출한다. 오후에는 일왕이 참석하는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린다.

통상적으로 소집일 당일에는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이 행해지지만, 22일 중참 의원 2곳 보궐선거를 앞둔 국회 연설이 선거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야당의 문제제기에 따라 다음 주 초인 23일로 늦춰졌다.

기시다 총리는 소신표명 연설에서 물가 대책으로 소득세를 염두에 둔 감세 조치를 검토할 의향을 표명하고, 종합경제대책을 마련한 뒤 뒷받침되는 2023년도 보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정부의 경제대책 마련 지연에 대해 "때를 놓친 게 명백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24일부터 각 당 대표 질의에서 이를 둘러싼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마이넘버카드와 건강보험증 일체화를 둘러싸고 개인정보 오등록 등이 잇따랐지만 일본 정부는 내년 가을 현행 보험증 폐지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입헌민주당은 폐지 시기 연기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통신이 지적했다.

[도쿄=AP/뉴시스]일본 임시국회가 20일 소집됐다. 사진은 올해 1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중의원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3.10.20.

일본 여야에서는 이 밖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회)의 해산명령 청구에 따라 교단 보유 재산의 해외 이전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관련법 정비 움직임도 일고 있다.

지난해 임시국회에서는 교단과의 관계와 정치와 돈 문제로 각료들이 잇따라 사퇴했다.

내각 지지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기시다 정권에 있어서는 "국회를 무사히 통과해, 정권의 체력을 회복하고 싶다(정부 관계자)"는 게 본심이지만, 역으로 몰아치는 일이 계속되면 스스로 '해산풍'을 몰고 온 총리의 전략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이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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