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자영업자…올해 지역신보 '사고액' 1조6601억 원

민주당 김회재 의원, 신보재단 자료 분석
올해 1~9월 '대위변제액'도 전년比 3.5배↑
"내수 진작, 금융 지원 등 대책 마련해야"

올해 지역신용보증재단(신보)의 ‘사고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액은 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해당 대출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금액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면서 경영 위기를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20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지역신보의 누계 사고액은 총 1조66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19억 원)보다 3배 급증한 수치다.

올해 1~9월 사고액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59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304억 원 ▷부산 1264억 원 ▷경남 1061억 원 ▷경북 1034억 원 ▷인천 1017억 원 ▷대구 1013억 원 등 순이었다.

지역별 사고율은 인천이 6.3%로 가장 높았고 대구(6.0%) 부산(5.8%) 경남(5.6%) 경북(5.6%) 제주(5.5%) 경기(5.3%) 등이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신보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급증했다.

올해 1~9월 1조220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17억 원)보다 3.5배 늘었다.

전국 17개 지역신보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사고율은 2% 내외, 대위변제율은 1%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달에는 각각 4.8%, 3.5%를 기록했다.

특히 대위변제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년(약 3%)보다 높은 상황이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앞으로도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전 분기 대비 9조 원 증가한 1043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내수 진작과 금융 지원,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재정이 ‘구원 투수’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