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까지 들먹인 野에 "국민불안 부추긴다" 호통친 與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지표 악화를 이유로 '국가부도 위기'까지 거론하자 국민의힘이 발끈하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총체적 경제위기'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책 실패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 경제를 윤석열 정권이 1년 반도 안 돼 총체적인 국가부도 위기로 내몰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대외, 금융, 재정 악순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부총리를 겨냥해 "부총리가 경제 전망한 게 맞는 게 없다. (부총리가 전망했던) 상저하고(上低下高)는커녕 상저하락이 급속하게 진행 중"이라며 "국가를 말아먹고 있다"고 비난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양 의원이 국가부도 위기설의 근거로 대외적인 요인인 미국 금리 인상과 국채 폭락, 국제유가 상승, 고환율, 대내적인 요인인 가계부채 증가와 고금리 등 금융 악순환,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대규모 세수결손 등 재정 악순환을 제시했다.

양 의원은 "세수펑크(결손)로 인해 한국은행에서 113조원을 빌려 돌려막기하고, 결국 환율 방어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까지 쓰겠다고 한다"면서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국책은행 부채도 대폭 증가했다"고 문제 삼았다.

윤 원내대표는 양 의원의 국감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 거시경제 건전성이 견고하다고 호평했고, 우리나라의 성장세 둔화는 외부 요인 때문인 만큼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 등으로 반론을 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정부의 정책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국감에서 가짜 위기설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민주당이 할 일은 경제심리에 찬물 끼얹는 게 아니라, 경제 회복이 더 속도 낼 수 있도록 입법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