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與 의료혁신안 비판…"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20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 발언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해, 무능 무책임" 질타
"필수, 공공, 지역 의료 방안 국회에서 논의하자"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전략을 발표했다”면서 “지역, 필수, 전략 어느 것 하나 들어 있지 않은 빈수례였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찬성과 협력의 뜻을 밝히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이해 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하지 말고 집권 세력다운 책임감과 추진력을 당부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보건의료 정책이 단지 국면 전환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와 로드맵, 그리고 필수, 공공,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책임있고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중립성 훼손이 매우 심각하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정치보복의 흥신소, 검찰의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했다”면서 “추상같은 기개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공직사회 도덕성을 지키는 최후 보루였던 감사원은 이제 없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 예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례를 들었다. 그는 “10개월에 걸친 표적 감사는 무협의에 해당하는 ‘불문’으로 끝났다”면서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감사원은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를 패싱한 채 망신주기용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 감사, 보복 감사, 표적 감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면서 “민주당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수단을 동원해 감사원을 망가뜨린 장본인들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