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3년 기한에 설비개선 10%대’…토양정화 명령도 하세월

[KBS 대구] [앵커]

이처럼 중대 환경오염 행위를 반복해 온 영풍제련소는, 지난해 백 여 가지 개선 조건을 이행하겠다며 통합환경허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KBS가 입수한 허가조건 이행 현황을 보면, 아직까지 주요 이행률이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2025년까지 103개 개선 조건의 이행을 전제로,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영풍석포제련소, KBS가 입수한 사후관리 진행 보고서입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영풍 측은 이들 조건의 세분류 235건 중 52%인 123건을 이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분야별 이행률을 보니, 즉시 이행이 가능한 '시설 운영' 조건의 올해 이행률은 96%였지만, 예산이 많이 들고 오염 방지에 더 근본적인 '설비 개선'의 올해 이행률은 23%에 그쳤습니다.

특히 '설비 개선' 조건 대부분은 내년 말까지 마무리돼야 하는데, 전체 진행률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수동/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50년 전에 벌써 만들어진 시설들을 덧대고 새로 개조하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제대로 개선될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의 원상복구도 지지부진합니다.

봉화군은 2015년부터 공장 내외부 등 8개 지점에 대한 토양정화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중 정화가 끝난 곳은 오염량이 비교적 적은 2곳뿐.

가장 심각한 1,2공장 터와 주변 지역의 진행률은 10~20%대에 불과합니다.

오염 지하수의 낙동강 누출을 막을 방지 시설 역시 1공장에만 설치됐고, 오염 지하수의 정화는 아직 시범 진행중입니다.

[신기선/영풍석포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장 : "한번 두번 (법을) 어기면 강력한 제재가 나와야 하는데 통합환경 관리제도에는 폐쇄를 시킨다든가, 제도적인 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동안 각종 행정처분에 소송으로 불복하며 영업을 이어 온 영풍제련소, 고작 2년여 남은 이번 통합허가조건 역시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