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한국부동산원, 업무세칙 개정으로 검증 절차 없앴다

통계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국부동산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내부 규칙을 바꿔 부동산 시세 통계에 대한 검증 단계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부동산 시세 통계의 왜곡을 막기 위해 현장 조사원이 집계한 가격 통계를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없앴다는 것이다.

손택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알려진 2017년 6월에서 5개월 뒤인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 세칙’에서 가격 검증 및 심사 조항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검증 과정에서 통계 조작 의혹이 드러날 수 있으니 검증 조항을 삭제했을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후 부동산원은 정권 교체 후 통계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직후인 2022년 12월 업무세칙을 재개정하면서 검증 조항을 되살렸다. 부동산원은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을 받아 집값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시세 조사 때 아파트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과거 집값 통계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검증 관련 조항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되살아난 배경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원은 “검증의 역할은 별도 조항으로 존재해 중복문항을 정비한 것일 뿐 검증 조항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본사 주무부서의 역할 등을 명확히 하고자 규정을 정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계 조작에 관련된 부동산원 직원들이 대거 승진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통계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부동산원의 주택 통계 담당 부서의 실무 총괄 책임자 5명은 2019년부터 올해 1월 사이 모두 1급으로 승진했다.

강 의원은 “통계 조작의 대가로 승진을 보장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 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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