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음란 방송으로 수익 챙긴 '나라 망신'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김동현 2023. 10. 2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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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다수 여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그대로 송출한 한국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 직원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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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태국에서 다수 여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그대로 송출한 한국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593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태국에서 다수 여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그대로 송출한 한국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당시 해당 유튜버가 송출한 방송. [사진=경기남부경찰청]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 직원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방송을 연령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후원금 1130만원 가량을 챙겼으며 중계 이후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흔적을 모두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송 이후 태국 현지는 물론 국내에서도 '나라 망신' '혐한 조장' 등 비난이 이어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씨는 귀국해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 협조 등을 통해 그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하고 구속했다.

태국에서 다수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그대로 송출한 한국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행위가 '음란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옷을 다 갖춰 입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을 비롯해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성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유죄는 인정되나 초범인 점, 6개월 이상 구금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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