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솅겐 조약…슬로베니아, 伊에 이어 국경 통제 도입

슬로베니아, 이웃 헝가리·크로아티아에 검문
앞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에 열흘 검문 부활
솅겐 조약, 이-팔 전쟁 뒤 도전 직면…EU "우려"

[말뫼(스웨덴)=AP/뉴시스] 유럽에서 조약 가입국 사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이 위기를 맞았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등 유럽 국가가 국경 검문 도입한다. 사진은 2020년 12월22일(현지시간) 스웨덴 말뫼에 있는 힐리야역 국경 검문소에서 마스크를 쓴 스웨덴 경찰이 덴마크발 여행자들을 검문하는 모습. 2023.10.20.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유럽에서 조약 가입국 사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이 위기를 맞았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등 유럽 국가가 국경 검문 도입한다.

19일(현지시간) AP, STA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사이 무력 충돌로 인한 안보 우려를 의식해 이웃 헝가리와 크로아티아에 국경 검문을 도입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전날 이탈리아가 접경국 슬로베니아에 국경 검문 부활을 한 데 따른 조치다.

슬로베니아 정부는 21일부터 국경 통제를 도입해 최소 열흘 동안 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탈리아도 같은 날부터 열흘 동안 국경 개방협정을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

보슈티안 포클루카르 슬로베니아 내무장관은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주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당국이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EU 시민과 지역 주민을 위해 특별 검문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슬로베니아 정부는 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 단체원이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나 심지어 우리의 안보와 안정을 위협할 의도로 분쟁지역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봤다.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는 모두 솅겐 조약 가입국이다. 솅겐 지역은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공 정책이나 내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국경 통제를 도입할 수 있다.

[베를린=AP/뉴시스] 유럽에서 조약 가입국 사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이 위기를 맞았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등 유럽 국가가 국경 검문 도입한다. 사진은 독일 경찰관이 18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 중심부인 미테구에 있는 유대교 회당 앞에서 경비를 서는 모습. 2023.10.20.

이 같은 결정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유럽 안에서 안보 우려가 증가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유럽은 전쟁 뒤로 안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는 유대교 회당에 화염병 공격이 발생했고,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는 스웨덴인 축구 팬 2명이 튀니지 출신 불법 이민자 총격에 사망했다. 프랑스 북부 한 학교에서는 교사 1명이 살해됐다. 용의자는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를 외쳤다.

유럽연합(EU) 회원국 내무장관은 이를 계기로 전쟁이 유럽에 미칠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윌바 요한손 EU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룩셈부르크에서 위원회가 내부 국경 점검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를 '솅겐 지역을 향한 도전'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일이나 내부 보안, 불법 월경(越境) 등으로 정당화하더라도 (솅겐 조약) 내부 국경 통제는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기도 한다"며 "이를 피해야 한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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