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피치 한국 국가신용도 'AA-' 유지…재정건전성 현주소는

■ 모닝벨 '이슈분석' - 진행 : 강산 / 출연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가 크게 둔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가신용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재정건전성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채 상황이 나아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20일)은 국가 재정건전성과 함께 한국 경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Q.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각 나라별 신용 등급 전망을 내놓는데요. 피치가 이번에 'AA-'로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최근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 국제 신평사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
- 국가신용등급 전망 '안정적' 유지…재정 개선 조치 긍정
- 피치, 2012년 韓 국가신용등급 A+→AA-상향 뒤 유지
- 최근 정부 재정건전화 노력 높이 평가…지지 입장 표명
- 내년 한국 정부 예산안 관련 "건전재정 운용 유지 의지"
- 피치, 지난 8월 美 신용등급 재정부분 취약성 등에 강등
- 양호한 대외건전성·거시경제 회복력 등 경제 강점 꼽아
- 고령화 따른 구조적 문제·북한 등도 등급 산정 시 반영
- 한국 경제 성장세 회복…재정적자 수준 지속 하락 전망
- 정부, 우리 정부 경제 분야 리스크 관리 등 적극 설명
- 기재부 "수시 소통하며 대외신인도 유지·강화 노력할 것"

Q.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피치가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고요. 멀리 가지 않더라도 며칠 전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우리 국가부채를 두고 엇갈린 시선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 정부 건전 재정 기조에 '허리띠' 졸라매도 나랏빚 한계
- 한국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올해 54.3% 예상
- IMF 韓 GDP 比 일반정부 부채율 2028년 57.9% 관측
- 현재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4위, 5년 뒤 두 번째로
- 피치도 지난해 초까지 국가부채 빠른 증가 등에 우려
- 韓 국가부채비율 2018년 40%→2022년 53.8%로 급증
- 2028년, 비기축통화국 중 부채 증가 속도 1위 전망
- 국가채무 사상 첫 1100조 돌파…16개월 만 100조↑
- '건전재정' 내세운 정부, 경기 부진에 세수 여건 열악
- 비기축통화국 화폐, 국제 통용 미미…부채 증가 뇌관
- 나랏빚 급증 속 화폐가치 폭락하면 부도 위기 직면
- 인구 감소·빠른 고령화 등에 복지비용↑…부채 증가
- IMF "경기 둔화해도 재정 지원보다 건전화 기조 유지"

Q.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나같이 낮춰잡고 있습니다. 최근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지만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4분기에는 좀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성장률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 피치 "올 韓 성장률 1.0%"…국제 신평사 중 가장 낮아
- 지난 3월 대비 0.2%p 하락…무디스 1.5%·S&P 1.1%
- 정부·한은, 올해 성장률 1.4% 전망…고금리 등 우려
- 내년 경제성장률 2.1% 제시…韓 수출 3분기 바닥 예상
- 피치 "내년부터 미·중 성장세 둔화…수출 회복세 완만"
- 내년 반도체 업황 회복 전망…내년 성장률 2.1% 제시
- 9월 무역수지 37억 달러 흑자…4개월째 '불황형' 흑자
- 10월 들어 일간 수출 '플러스' 전환…회복세 기대 고조
- 이달 1~10일 수출 116억 달러…일평균 수출액 9.2%↑
- 지정학적 긴장 악화…국제유가 상승에 불확실성 가중
- 정부, 반도체 경기 개선에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 '낙관'
- 추경호 "10월, 늦어도 11월 수출 플러스로 전환될 것"

Q. 요즘 국감 시즌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재정 지속성에 대해 언급하며 재정 준칙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좋은 점수를 주는 이유 중 하나가 재정 준칙 법제화 노력인데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 추경호, 기재위 국감서 "재정 지속가능성 높이겠다"
- 건전재정 기조 유지 노력 강조…재정준칙 법제화 노력
- 재정준칙 법제화, 벌써 1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 중
- 나라살림 적자 관리 재정준칙 도입 올해도 '물거품'
- 여야 견해차 '명확'…지출 제한 재정준칙 도입 어려움
- 정부, 재정준칙 법안 지난해 9월 국회 제출…표류 중
-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GDP 比 3% 이내 등 내용 담아
- 관리재정수지 적자, 국세 등으로 거둔 돈보다 쓴 돈↑
- 미래세대, 나랏돈 '펑펑' 빚 부담 급증…건전재정 추진
- 야당 "재정 제때 역할 해야"…지출 제한 법제화 '신중'
- 올해 말 나라살림 적자 80조 대 전망…GDP 3%↑ 예상

Q. 어제(1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 지연 신호도 함께 나왔습니다. 국가부채는 물론 가계부채, 기업부채까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경고음이 커지는 와중에 금리 부담이 예상외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부채 공화국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 한은 6번째 '동결'…불안한 경제 상황에 일단 관망세
- 이창용 "기준금리 다시 1%대로 간다 생각하면 경고"
- '가계부채 vs. 성장' 놓고 딜레마…일각 실기 우려도
- 기준금리 동결에도 '7% 뚫은' 주담대…영끌족 '한숨'
- 은행권 주담대 7개월 증가…회사채 부진에 기업 대출↑
- 은행 기업 대출 11.3조 증가…같은 달 기준 통계 최대
- 대기업 대출, 9월 4.9조↑ 증가 폭 확대…중기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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