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한은 6차례 연속 금리 동결...'영끌족'엔 경고

YTN 2023. 10. 2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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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은행이 어제입니다. 예상대로 6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죠?

[주원]

어제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하고 그다음에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을 봤을 때 금통위원 6명 중에 총재 빼고 5명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그런 말을 했고요. 그런데 그건 쭉 그랬거든요. 올해 계속 동결하면서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의미를 갖는 것 같지 않고. 다만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을 보면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이라는 거는 그 통화정책 금통위를 하고 보도자료를 한두 페이지 정도로 뿌리는데 마지막 문단에 과거와는 다른 그런 표현이 들어갔어요. 8월 결정문이었죠, 8월에 회의했으니까.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문장이 아예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다고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표현이 사라졌다는 걸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이라는 건 어떤 수사 요구의 강도라든가 이런 건 조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때 금통위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그런 결정문이기 때문에 지금 한은의 금통위가 열리고 나서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 그리고 금통위의 내용을 언론에서 어제, 오늘 쓰기로는 매파적 동결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오히려 개인적으로 매파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기존의 강도보다는 상당히 낮아졌고 대신 물가에 대해서는 계속 떨어지는 속도는 둔화되겠지만 낮아지는 거는 인정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동결하거나 인상할 때 명분은 지금 가장 큰 건 대외요인 빼놓고는 물가하고 가계부채거든요. 대신 가계부채를 집중적으로 언급해서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가 쪽에서 가계부채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금리를 인하하지 못한다는 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고금리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주원]

일단 FOMC 미국 연준의 금리결정 회의는 11월과 12월 두 번 남아 있고요. 11월은 11월 초에 있고 우리 금통위는 한 번 남아 있습니다. 11월 30일날 있는데. 그러니까 11월 FOMC를 보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건데. 지금 미 연준의 11월은 거의 동결 가능성이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외적으로 우리 기준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변수는 없다고 보고. 그러면 올해까지는 우리는 동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내년 초 그리고 내년 연중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해 보면 미국 연준이 올려봐야 한 번 정도, 올해 12월이나 내년 초쯤.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올려야 될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3.5% 수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고. 과거에도 정책금리가 올라갔다가 쭉 횡보하던 기간이 있었는데 최장이 13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월에 올렸으니까 13개월이면 내년 1월이면 그 기간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 2분기 여름 그쯤에는 인하할 타이밍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 중동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이에 대한 대응도 어려울 것 같아요.

[주원]

중동 정세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과거 중동지역의 불안, 특히 오일쇼크로 발생했던 중동전쟁 70년대, 80년대를 보면 첫 번째 경로는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물가상승률이 급증하는 것. 두 번째는 전쟁의 규모가 커지면서 세계 경제 전체가 다운되고 그게 우리 수출 경기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성장률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건데. 중동 지금 분위기를 보면 아직 국제정세적인 측면이라 제가 확언할 수 없지만 주변 산유국들이 참전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돼요. 간접적으로 주변 산유국들, 아랍 국가들이 하마스 정파를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건 각국의 사정도 그렇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유일한 가능성이 이스라엘 내에서만 분쟁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국제유가도 그렇게 크게 안 오르고 세계 경제도 크게 안 흔들린다면 우리나라에 큰 부정적 영향은 없을 건데. 최근에 두바이 유가는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결국 우리나라 물가를 자극하고 그 물가를 자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한국은행이니까 예의주시겠다는 것 정도로 그렇게 들립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이창용 총재가 1%대로 금리가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결국 이른바 영끌족에 경고메시지를 던진 거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주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년에 생각하면 한은이 계속 금리동결을 몇 달, 아니면 길게는 1년을 동결해야 될 텐데. 명분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했던 발언 보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 때문에 환율시장 불안해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는 걸로 그런 뉘앙스가 담겨진 내용들이 있었고. 가장 큰 이유가 물가고 가계부채인데. 물가는 아마 점진적으로 안정될 거예요. 한은 목표인 2.0%에 도달하는 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최근에 소비자물가가 올랐긴 했지만 일시적인 요인이었고 그런 게 점점점 안정돼 2%대로 내려갈 텐데 그러면 명분이 가계부채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금리인상 사이클에서 기억들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는 그전부터 올렸어요. 올리면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그러면 물가 쪽은 명분이 약해지고 가계부채만 유일한 명분이 되는데. 사실 최근에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한은의 명분대로라면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금리를 더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은이 금리를 더 높일 여지는 상당 부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올려도 얼마 못 올리고. 그러면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방향일 거고. 밖에서 보기에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거의 금리하고 상관관계가 높다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니까 그러면 한은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은의 입장에서는 계속 가계부채라는 이슈를 가지고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들은 금리를 올렸는데 정부에서 LTV라든가 그다음에 시장규제라든가 이런 계속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났던 거다. 이런 주장을 했고. 또 이번에도 가계부채에 자기들의 책임보다는 영끌족의 책임, 당신들이 문제다. 이건 알아서 해라, 위험하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걸 봐서는 물론 한은의 입장에서는 경제 전체적으로 가계부채가 높다는 걸 우려하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일종의 어느 정도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김현미 장관이 영끌족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최고 금리 9개월 만에 연 7%를 넘어섰습니다. 연말까지 8%에 육박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주원]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갈 텐데, 한국은행 금리 계속 동결했는데 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올라가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 국채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 10년물 금리거든요.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금융시장으로는 신흥국 금융시장에 들어가는데, 신흥국 금융시장의 채권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중 특히 10년물 금리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았고. 두 번째는 이게 자금이 대출하고 만기가 보통 연 단위로 많이 끊기죠. 올해 연말, 내년 초. 이렇게 해서 자금 이동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게 그동안 은행들이 자금을 공급하는, 자기들이 자금을 당기는 과정에서 연말, 연초가 자금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채를 많이 발행했습니다.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싸지죠. 그런데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은행채 조달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이런 게 은행채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금리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올리는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랐는데도 서울 아파트값을 보면 22주 연속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전셋값도 상승 추세 아닌가요?

[주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는 수요가 좀 더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높은 가격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돈만 가지고 아파트를 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럴 분들이 거의 없는데. 아파트 가격 상승... 또 한은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얘기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는 수요가 늘었다는 건데. 그 수요가 늘었다는 사람들이 한은 총재가 얘기했던 영끌족이냐?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금리 수준에서 그렇게 높은 금리,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으로 상단이 7%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7%의 금리로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렸을 때 투기적인 수요, 1년 안에 7% 수익을 낼 수 없거든요, 아파트 가격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가격, 전세 가격 오르는 건 이사철도 맞물리고. 그리고 매매 가격이 연속 상승했다는 건 투기수요보다는 실수요가 그동안 억눌렸던 그런 게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연일 출렁이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급락하고 환율도 많이 올랐어요.

[주원]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채금리 중에 특히 10년물이 많이 올랐고요. 이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준거지표라고 보는데.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상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초에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리기도 했는데. 재정적자가 상당하다는 말은 돈을 어디선가 미국 행정도 조달해야 되고 방법은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국채를 발행하면 물량이 늘고 금리는 뛰는 거고. 두 번째 요인은 코로나 때 2020년에 미국도 제로금리까지 금리를 내리고. 그래도 경기가 살지 않으니까 양적완화라는 걸 했습니다. 양적완화라는 건 미국 연준이 미국 금융시장 내에서 국채를 사고, 대신 사게 되면 달러화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로금리 상황에서도 유동성이 더 퍼지게. 그런데 그게 지금 9조 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코로나 직전에 4조 달러였는데 5조 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최근에 보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작년 봄보다 그걸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9조 달러에서 한 8조 달러 정도 와 있고요. 1조 달러를 벌써 팔았죠. 그러면 판다는 건 뭐냐 하면 국채를 시장에다 팔고 자기는 달러를 회수하는 거죠. 그런데 국채 물량이 아까 미국 재정적자 때문에 신규 발행 물량도 있고 기존에 미국 연준이 가지고 있던 자산, 국채도 시장에 나오고. 그러면 채권 물량은 점점점 많아지니까 미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게 미국 10년물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채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 오늘 밤 사이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5%를 돌파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007년 이후 처음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도 이렇게 되면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주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다른 국채보다. 저게 5%를 넘었다는 건, 10년물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이미 몇 달 전부터 전문가들은 5% 넘을 걸로 보고 있는데.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더 안 내리고 장기간 지금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 그리고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 국채금리는 계속 지속될 것 같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우리 주식시장의 약세, 환율의 상승, 이런 분위기가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 연준 파월 의장이 뉴욕경제 클럽 간담회에 참석해서 공개발언을 했는데요. 발언 내용이 어느 때보다 주목됐습니다.

미국의 성장세가 상당히 냉각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주원]

경제성장률하고 물가상승률은 같이 움직입니다. 성장률이 높아지면 물가상승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기를 바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경제성장률이 떨어져야 물가상승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너무 호황인 고용시장도 다운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경제성장률의 하락에 대해서 보면 미국이 올해 2분기까지 2.1%, 2%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한 1.89에서 2.0 정도로 보는데 평균적인 성장률을. 그것보다는 올해 2분기까지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도 지금 시장에서는 2% 약간 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 몇 달 전만 해도 올해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마이너스를 예측했거든요. 그거보다 상당히 경제가 좋아졌는데. 다만 올해 4분기와 내년 1, 2분기는 미국 경제성장률을 0%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0~1% 사이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과열이랄까이런 건 진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금리가 너무 높다는 것. 이게 영향을 미칠 타이밍이 됐고. 그리고 물가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미국의 핵심이라고 하죠.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민간소비가 70%, 우리나라는 4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 쪽의 물가라든가 금리 때문에 쓸 여력이 없어지는 부분. 이게 올해 4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몇 달 전에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0%대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파월이 계속 지적한 거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걸 파월이 원하는데, 만약 민간에서 보는 것처럼 올해 4분기 이후에 0%대로 안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자기들은 좀 더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밤사이 해외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주원]

파월의 발언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발언이 금융시장을 움직인다는 게 신기하기도 한데. 워낙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요.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요. 1%를 넘지 않았지만 저 정도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계속 긴축적인 그런 코멘트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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