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불법 제보 3년간 60만건 쏟아져[국감브리핑]

박기현 기자 2023. 10. 2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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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배달업이 급성장하면서 약 3년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제보가 60만건 넘게 쏟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제보 건수는 60만4873건에 달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포상금제도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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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제보 현황 분석…올해 13만건 육박
민홍철 "국민·배달업 종사자 안전 보호 대책 마련 필요"
7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한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정지선을 위반하고 있다. 2023.6.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배달업이 급성장하면서 약 3년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제보가 60만건 넘게 쏟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제보 건수는 60만4873건에 달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포상금제도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도입됐다. 이들은 이륜차가 △신호위반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유턴횡단 후진위반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등 법규 미준수 시 신고한다.

신고 건수는 2020년(5월 이후) 4만7007건, 2021년 19만6749건, 2022년 23만3539건, 2023년(1~7월) 12만7578건으로 점차 늘었다.

전체 제보 중 신호위반이 28만5332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주행 9만3371건(15.4%), 중앙선 침범 6만9256건(11.4%), 안전모 미착용 5만6565건(9.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3만2855건(5.4%) 번호판 가림 및 훼손 2만7429건(4.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코로나19로 각종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전체 교통사고는 10% 이상 감소했으나 이륜차 사고는 오히려 4% 증가했다"며 "이륜차 교통사고는 절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만큼 국민과 배달업 종사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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