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지주 회장 출석이 정책 국감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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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맹탕 국감' 우려가 나왔다. 산적한 이슈에도 시중은행장이나 금융지주 회장의 증인 채택을 못 하면서다.

은행권은 대규모 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올해는 3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 고객 정보를 임의로 도용해 불법 계좌를 1000여개 만든 대구은행, 미공개 정보로 약 13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국민은행까지 유독 더했다.

금융권 수장들이 줄줄이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예상과 달랐다. 내부통제 이슈로 시중은행에서는 준법감시인들이 줄줄이 출석하는 데 그쳤다. 5대 금융지주 회장 중 퇴임이 임박한 윤 회장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해 연이은 금융 사고에 5대 시중은행장이 모두 국회 정무위 증인으로 출석한 것과 사뭇 다르다.

아무래도 금융업계에선 금융지주 회장들의 증인 출석 여부에 따라 관심도가 달라진다. 금융 회사로선 수장이 국감에 출석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한 해 동안 국가 운영을 잘했는지 정부와 산하 기관들을 되짚어 보는 일이다.

본래 취지를 고려하면 국감이 꼭 굵직한 인사들이 나와야 하느냐는 논란은 있다. 국회의원들은 호통치고, 증인들은 벌서듯이 혼나는 것만이 정답인가 하는 의문이다.

국회의 날카로운 지적이 증인보다 중요하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건설적인 정책 비판 말이다.

은행권 채용 비리 사태는 2017년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우리은행 채용 비리 의혹을 공개하며 시작했다. 단순한 폭로에 그치지 않았다. 은행권 전체로 번졌다. 은행연합회는 채용 비리 사태 이후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발표하기도 했다.

종합감사까지 지켜본다고 해도 일정상 반환점을 돌아선 올해 국감은 가계부채, 내부통제 등 몇몇 이슈가 반복적으로 언급될 뿐이다. 뾰족한 이슈가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공천을 앞두고 있으니, 국감보단 당장은 지역구 관리가 먼저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정무위 국감 기간은 예년처럼 11일이 아닌 9일로 2일 축소했다. 1년에 1번, 특정 기간만 운영하는 국감인데 그마저도 줄였다. 피감 기관은 줄 서 있는데 국감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지나가는 셈이다.

증인이 누구 오느냐가 보단, 당장 앞둔 총선에 급급하기 보단, 피감 기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 국감을 위한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