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통계 조작한 부동산원, 내부 규칙 바꿔 검증 절차 없앴다

감사원 감사 시작된 직후 되살려

손택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2023년 9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통계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국부동산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내부 규칙을 바꿔 부동산 시세 통계에 대한 검증 단계를 삭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세 통계의 왜곡을 막기 위해 현장 조사원이 집계한 가격 통계를 다시 검증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를 없앤 것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세칙’에는 각 지사에서 조사한 가격을 본사에서 검증하는 조항(세칙 제14조1)이 있었다. 하지만 부동산원은 2017년 11월 업무세칙을 개정하면서 검증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그리고 부동산원은 정권 교체 후 통계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직후인 2022년 12월 업무세칙을 재개정하면서 검증 조항을 되살렸다. 박 의원은 “검증 기능을 무력화해 통계 조작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원은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을 받아 집값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시세 조사 때 아파트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과거 집값 통계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한국부동산원은 세칙 개정에 대해 “2017년 검증 조항이 빠진 것은 같은 내용이 다른 조항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였고, 지난해 개정은 주무 부서 역할을 명료화하기 위해 검증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계 조작 관련된 부동산원 직원들이 대거 승진했던 사실도 공개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통계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부동산원의 주택 통계 담당 부서의 실무 총괄 책임자 5명은 2019년부터 올해 1월 사이 모두 1급으로 승진했다. 강 의원은 “통계 조작의 대가로 승진을 보장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 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HUG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데, 최근 전세 사기 여파로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만 3조원을 돌파하며 과거 10년 치 누적액(2조2177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유병태 HUG 사장은 “대위변제는 일시에 발생하고 자금 회수는 3~5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부 추가 출자와 경매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