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결손 메꾼다?…'기금 0원' '잉여금 0원' 지자체 57곳

재정안정화기금 0원 19곳…세계잉여금 0원 38곳
재정증권 이자비용만 2747억…작년의 7배 달해
이수진 의원 "근본적인 재정 확보 방안 내놔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위원 질의를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2023.10.1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60조원가량 역대급 세수 결손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활용해 보전하겠다고 밝혔으나 부족분을 대체할 기금이 없는 지자체가 57곳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차입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0원으로 사실상 대체할 수 있는 재정이 없는 지자체가 57곳으로 나타났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비상금처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0원인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중구, 부산 동래구·수영구 등 19개로 집계됐다.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인 순세계잉여금이 0원인 지자체는 대구 북구·달서구, 대전 서구 등 38개에 달했다.

두 재원 모두 0원인 지자체는 서울 중구, 부산 동래구·수영구, 울산 동구 등 4곳이었다.

올해 본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국세수입이 59조1000억원이 부족해지면서 지자체 재정도 펑크가 날 전망이다.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재원은 지방교부세 11조6000억원을 포함해 23조원이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을 34조원 규모(교육청 포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재정여력이 안 되는 다수 지자체는 긴축재정에 돌입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상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인 재정증권도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발행된 재정증권은 4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지난달까지의 이자 비용은 2747억원으로, 지난해 한 해 이자비용인 394억원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증권 낙찰이자율은 10년 만에 3%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이자비용이 크게 상승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제26차 발행에서 낙찰이자율은 3.88%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최고 낙찰금리인 1.9%보다 2배 넘게 높은 상황이다.

정부가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하는 일시대출인 한국은행 차입 현황도 1월부터 9월까지 113조6000억원으로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후 13년 만에 가장 큰 금액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 역시 114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의 세수추계 실패로 지자체와 국민들이 피해 보는 상황이 발생했고, 세수 관리 실패로 국민 혈세가 이자 지급에 낭비되고 있다"며 "기재부는 임기응변식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미확보 지자체 현황. (자료 = 이수진 의원실 제공) 2023.10.19.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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