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발달지연 부지급`…정무위 국감 달굴까

민간 놀이치료사 의료행위 '무면허'…지급 거부
현대, 어린이보험 시장 강자…점유율 20%가량
정무위 측 "금감원에 보험사 횡포 지적할 것"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이사 사장. [사진=현대해상]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금 부지급' 문제가 21대 국회 마지막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최근 어린이보험의 명가인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20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는 오는 27일 금융당국 종합국감에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이사와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 등을 포함해 증인 12명과 참고인 1명을 확정했다. 이성재·정종표 대표는 각각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 부지급, 핀테크 정보 탈취 건으로 국감장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이들은 최근 이슈가 됐던 것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정무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보험사 지급 거절 문제 등이 거론됐다. 다만 가계대출 급증, 내부통제 등 다른 금융권 이슈로 비중이 크지 않았다. 종합국감에선 어린이 실손보험 부지급 관련 쟁점이 됐던 현대해상의 수장이 등장하면서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보험 시장점유율(약 20%) 1위인 현대해상은 최근 발달지연 아동 관련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자 의료행위 주체를 기준으로 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5월부터 발달 지연 및 장애 어린이의 심리 치료비 지급에 대해 대학병원에서 하는 경우만 인정하고 있다. 의원급과 아동병원에서 민간 놀이치료사가 진행하는 건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해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발달지연 아동을 둔 부모들은 '놀이 치료 등은 국가 자격증이 없어서 민간 자격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보험사들이 갑자기 실손보험금 지급을 중단하면 매달 치료비 부담이 수십, 수백만원대로 불어난다' 등 우려의 의견을 내고 있다. 의료계도 민간 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대상 치료를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해상이 관련 지급 거부 사례가 늘어나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다른 대형 보험사도 심사 기준을 강화함에도 불구, 어린이보험 시장에서 영향력이 높았던 영향이 컸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보험 등 5개 손보사의 발달지연 관련 실비 지급액은 지난 2018년 200억원에서 지난해 1185억원 수준으로 4년새 5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주요 손보사의 지급 건(1185억원) 중 현대해상이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700억원에 달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과 합산비율(경과손해율+사업비율)이 각각 138%, 134%로 주요 손보사 중 가장 높았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기간 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상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발달지연 아동이 늘었을 것으로 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 통계에 따르면 발달지연 환자(R62 코드 기준)는 코로나19 기간 4만명 넘게 늘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에는 6만1849명, 지난해에는 10만3107명이었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사의 이익이 커졌음에도 심사 기준을 강화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문제 삼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에 보험사들의 이 같은 횡포에 대한 관련 설명 자료를 요청했다. 자료를 받아본 이후 질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으로부터 관련 부지급 통보를 받은 양육자 200여 명이 모인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는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