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업체에 용역 몰아준 한수원…“원전 카르텔” 받아친 야

퇴직자들 채용한 중기, 3년간 매출액 대부분 한수원 관련
이직 직원 20명 영입한 기업은 5년간 462억원 규모 계약
민주당 “ ‘카르텔 혁파’ 외친 윤석열 정부, 왜 눈감아주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안전과 관련한 연구용역 다수를 전관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르텔 혁파’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정작 ‘원전 카르텔’에는 눈을 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재직 중인 중소기업 A사의 매출액 상당 부분이 한수원에서 수주받은 연구용역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2014년에 설립돼 원전 관련 기술 자문을 주로 해왔으며, 원전 안전 쪽 수주 용역을 많이 수행했다.

2019년 매출이 11억6000만원이던 이 업체는 같은 해 한수원과 6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12억원, 9억6000만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한수원과 수의계약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12억원 안팎의 매출을 기록했던 점에 비춰보면 매출 대부분이 한수원과의 수의계약에서 나온 것이다. 해당 업체는 현재 한수원 출신이 최소 2명 이상 근무하고 있다. 이 업체 기술고문으로 재직 중인 B씨는 1997년부터 2020년까지 24년간 한수원에 재직하다 2021년부터 해당 업체로 옮겼다. 한수원에서 35년간 근무한 C씨도 2022년부터 기술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한수원에서 해당 업체로 이직한 직원은 총 4명이다. 이 업체가 수주한 용역은 ‘원전 안전규제 상시 기술 자문 용역’(6억원), ‘원전 안전규제 대응능력 강화 기술 자문 용역’(6억원), ‘한빛 1, 2호기 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종합평가(GA) 기술 자문 용역’(5500만원) 등 원자력발전소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 다수였다.

한수원이 최근 5년간 수의계약을 가장 많이 맺은 상위 10곳 중 해외기업이나 공기업을 제외한 5곳에서도 전관이 다수 포진했다. 최근 10년간 한수원에서 이직한 직원이 20명에 달하는 B기업은 한수원과 462억원 규모의 118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김 의원은 “ ‘카르텔 혁파’에 나선 윤석열 정부가 왜 ‘원전 카르텔’에는 눈감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원전 안전을 위해서라도 원전 카르텔은 혁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A사의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했지만 단독으로 들어와서 2번 유찰이 돼 수의계약을 진행한 사례”라며 “수의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사전공개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퇴직자를 챙긴 한수원은 원전 사고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 2019년 5월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 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했지만 즉시 가동을 멈추지 않고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했다. 그러나 한빛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감사 징계 결과, 7명의 징계자 중 중징계 이상을 받은 직원은 1명(정직)뿐이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