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 국감…"비리·방만경영" 집중포화 받나

산자중기위, 오늘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R&D 예산 삭감도 핵심 쟁점될 듯…공방 예상
부실정책·사업부실, 정책실행 미흡 등도 도마

[서울=뉴시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국감)가 20일 진행된다.

국감 대상 중기부 산하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창진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등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 각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내부 비리·비위, 방만경영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영홈쇼핑은 도덕적 해이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불법 주식 거래 행위로 징계 받은 임직원들이 주요 직위에 승진하는가 하면 공영홈쇼핑 대표 부친상에는 직원 40명이 동원됐다.

공영홈쇼핑이 판매한 한우 제품 일부에서 젖소DNA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A사 제품은 유명 쉐프가 광고하는 한우 불고기였다. 공영홈쇼핑에서 3년간 97회 방송되며 107억원 가량 판매됐다.

중진공은 뇌물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고 나간 퇴직자들에게 정책자금 대출 자료로 쓰이는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을 맡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출장시 숙박 여부 확인도 없이 직원들에게 숙박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간 지급된 액수는 4195만원이었다.

중진공은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직원이 신청한 출장 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여비를 지급했다. 또 차량보조비를 받는 직원에게 당일 귀임출장비를 중복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희롱, 괴롭힘 등 근절되지 않고 있는 중기부 산하기관들의 비위 사건도 집중 추궁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진원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직원이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의 초과근무 수당 400만원 이상 부정 수령, 피싱 사고 등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창진원장 차량에 넣을 유류를 본인의 벤츠 차량에 넣다가 적발된 실장급도 있었다.

소진공의 경우 성비위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처분으로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산하기관들이 내부 징계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도 지적 대상이다. 신보중앙회는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경조화환 목적으로 쓰거나 직원 생일에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R&D(연구개발) 예산 삭감도 주목된다.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은 1조3208억원이다. 올해(1조7701억원)보다 4493억원이 줄었다. 삭감 비율은 25.4%다.

특히 1조3208억원 가운데 95.5%인 1조2648억원은 기정원과 협약을 맺고 2년 이상 기간에 걸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협약형 계속 사업'이다. 협약 계획대로 사업을 완수하려면 정부가 감액한 만큼을 중소기업이 메워서 완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진행된 중기부 국감에서도 여야는 R&D 예산삭감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여당은 그간의 방만한 R&D 예산 운영에 대한 '카르텔 혁파'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과도한 예산 감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만 가중됐다고 반박했다.

산하기관의 부실정책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영홈쇼핑에서는 프라다, 구찌, 몽클레어, 에르메스를 비롯해 뉴발란스, 크록스, 나이키를 포함해 총 202건의 위조 상품이 유통됐다.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을 주로 담당했던 소진공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와 대출 사후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중진공 부채비율 역시 논란이다. 중진공의 지난해 부채규모는 약 24조390억원이다. 2018년 15조4653억원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벤처투자유치 등에 대한 실질적 성과가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사업부실, 정책실행 미흡, 낙하산 인사 등 산하기관들의 내부 문제 역시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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