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서울교육청·지역별 법원…오늘 10개 상임위 국감

기재위 '세수결손' 등 조세정책 공방
교육위선 '교권추락·학폭', 법사위선 '돌려치기피해자' 참고인 출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한병찬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11일차인 20일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 기재위는 국회에서 조세 정책 분야에 대한 기재부 국감을 전날 경제·재정 정책 분야에 이어서 진행한다.

이날은 역대 최대의 세수 부족 사태 등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지난달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1000억원(14.8%)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출 감소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국세 수입이 줄어든 탓이다 .

야당은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감세'로 인해 세수 결손이 커졌다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는 이날 서울특별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지난 7월 초 서이초 교사 사망 등 교권 추락 실태와 정부의 교권 보호 종합대책, 학교폭력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한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이와 관련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대구·부산 등 지역별 법원·검찰청 등에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부산지법 국감 관련 참고인으로 '부산 돌려치기' 사건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피해자 측에 공판 기록 및 사건 증거 접근권이 제한돼 보복범죄 위험에 노출됐다는 점, DNA 추가 검사를 통해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상황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재단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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