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저신용자 상담 대기일만 18일… 불법 사금융 내몰릴 판

금융위, 서금원 역할 늘자 증원 방안 모색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기재부, 반대 입장
서금원 이용자 수는 3년새 2배 늘어
“취약차주 불법사금융 내몰릴 수 있어”

서울 거리의 대출 전단.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저소득·저신용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여파로 취약 계층에 가중된 부담을 고려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이 활발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선 서금원의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서금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어렵다고 판단, 인력 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금원 인력 증원이 쉽지 않아 보인다.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서금원은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 출범한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이다. 자영업자의 창업 및 생계 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저신용자에게 대출해 주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징검다리론’ 등 주요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취업 지원, 창업 컨설팅, 금융 교육 등의 지원 사업도 운영 중이다.

서금원의 역할은 확대되는 추세다. 윤석열 정부에서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새롭게 출시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의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서금원이 맡아 운영 중이다. 또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도 서금원이 총괄하고 있다. 반면 서금원의 인력은 올해 6월 말 기준 339명으로 다른 금융 공공기관에 비해 적다. 신용보증기금의 임직원 수는 2906명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1831명, 주택금융공사 997명, 예금보험공사 839명 순이다.

그래픽=정서희

이 때문에 금융위는 조직 확대를 위한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재부에 의견을 개진해 왔으나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공공기관 인원을 2025년까지 1만2000명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인원이 10만명 이상 늘며 방만 경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서금원을 찾는 취약 계층의 경우 제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금원을 찾는 사람은 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상담 대기에 수십일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금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종합상담 이용자 수는 2021년 6만1173명, 2022년 6만9262명, 2023년 7월까지 11만8132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평균 상담 대기일수도 2021년 3.3일에서 2022년 6.1일, 2023년 17.7일로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취약 차주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돕는 것이 서금원의 목표인 만큼 적기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며 “역할이 확대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통합·정비하는 효율화 방안을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서민금융 상품을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서민금융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권의 출연금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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