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군사협력에 선제적 제재도 '만지작'… 정부 "모든 방법 검토"

北 무기-러 군사기술 '맞교환'시 對우크라 무기 지원 가능성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최선희 북한 외무상(오른쪽)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러시아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 내에선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제재 부과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정부는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와 관련해선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발동한 대(對)러시아 경제·금융제재에 뒤이어 동참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번엔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러시아 제재를 발동하는 경우 또한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우리가 먼저 제재를 취하지 않는다는 원칙 같은 게 있는 건 아니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과 북한 간의 무기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시도했거나 이미 거래를 진행 중이라면 스스로가 약속한 사항을 깨뜨린 게 된다.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재래식 무기, 탄약 등을 북한으로부터 공급받는 행위 자체는 우리나라와는 직접 연관이 없다.

그러나 러시아가 그 반대급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정찰위성, 잠수함 등의 개발·완성에 필요한 기술을 북한에 전수하거나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러시아의 관련 기술 지원은 북한이 언제든 대남 핵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대신 풀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18일부터 북한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북한 외무성이 마련한 환영 연회에서 "북한이 국가의 자주권과 발전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 북한의 '핵보유국' 자처를 사실상 인정하겠단 입장을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라브로프 장관의 해당 발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자주적인 것인 만큼 러시아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이라며 "북한이 그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해온 데 대해 호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에선 북한도 러시아로부터 대남 도발이나 위협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무기·기술 등을 제공받는 상황을 가정해 그 대응조치를 강구해둘 필요가 있단 지적이 제기된다.

문 센터장은 대러시아 제재 부과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그간 '한러관계를 고려한다'는 등의 이유로 유지해왔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불가' 입장도 흔들릴 수 있다고 내다밨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