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당한 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 발생해 송구"

오인석 2023. 10. 20.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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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국세 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 5천억 원에서 341조 4천억 원으로 59조 1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IMF와 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추계하는 등 개선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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