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한전 위기' 책임 공방…한전 사장 "신속한 전기요금 정상화"

핵심요약

산자위 국감, 한전 '200조 부채' 책임 두고 공방전
김동철 한전 사장 "원가보다 싸게 전기 공급, 지속 불가능"
에너지공대 감사 결과…野 "표적 감사" 與 "방만 경영"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총부채가 200조원을 초과한 가운데 이같은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두고 여야가 19일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지난해 본격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 사태 당시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 정부 탓이라고 반박했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은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 정상화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전의 추가 자구책 이행을 시사했다. 이외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결과'를 두고도 야당은 '표적 감사', 여당은 '도덕적 해이'라고 맞서며 평행선을 달렸다.

한전 국감, '전기요금 인상안' 화두…김동철 사장 "요금정상화 필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누적 적자가 47조원을 돌파한 한전은 최근 국제유가 폭등 사태가 겹치면서 최대 위기를 맞은 상태다.

지난달 20일 한전의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한 김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사장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 "일차적으론 전기요금 정상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에너지를 95%가량 수입하는 나라에서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하게 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절대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요금 인상과 함께 한전의 자구책 이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인력) 구조조정만 하면 한전의 골병이 해소되느냐"고 묻자, 김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이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전의 재무위기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제유가 급등과 제때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요금 인상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한전의 입장이 있고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 한전에 재무위기를 해소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부와 한전 간 입장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전 위기 원인은…與 "탈원전 여파" 野 "원자재 급등에도 소폭 인상"

여야 모두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 위기의 원인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약 4년 4개월 간 월성 원전 1호기를 계속 운전했다면 한수원의 예상 전기판매 수익이 1조5천억원"이라며 "이런 (원전 전력 비용을) LNG로 대체했을 때 한전의 전력구매 비용은 3조6천억원으로 차액이 2조1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월성 원전을 지속적으로 가동했더라면 다른 에너지 원자재를 절약할 수 있어 한전의 적자 폭이 현재보다 감소했을 것이란 의미다.

같은당 이종배 의원도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017부터 지난해까지 탈원전에 따른 비용이 22조9천억원이라고 분석했다"며 "한수원이 월성 원전 경제성을 조작한 사람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한전의 부채가 늘어나는 게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40조원이 증가하는데, 원자력발전 이용률은 내려가지 않았다"며 "LNG와 신재생에너지가 대폭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무리하게 늘리지 않았고 무리하게 줄이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김정호 의원 역시 연도별 한전의 영업이익과 유가 변동 등 그래프를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한 탓에 지금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 때 현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에너지공대 감사 결과 놓고 충돌…"표적감사" vs "방만경영 결과 나와"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전남 나주에서 개교한 에너지공대 관련 감사 결과를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자체 감사 결과를 끝낸 산업부가 윤의준 에너지공대 총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한 데 대해 윤 총장은 재심의를 신청했다. 전날 산업부가 심의 결과를 기각한 사실은 이날 국감에서 드러났다.

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산업부가 표적감사로 에너지공대 총장을 해임하고 코드인사를 하겠다는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된다"고 했고, 같은당 김한정 의원도 "이 정도 사안으로 윤 총장을 쫓아내겠다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면 이뤄질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야당이 표적 감사, 먼지털기식 감사라고 하는데 감사 결과 실질 내용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고, 같은당 이인선 의원도 "인력과 인프라, 예산이 대학의 중요 요소인데 가장 중요한 예산에서 문제가 발생해 문제를 원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7월 산업부는 별도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을 확인했다며 윤 총장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에너지공대 측은 지난 8월 25일 윤 총장 해임 건의 포함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전날 산업부가 기각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윤 총장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적 사안 22건은 모두 서류상으로 미비한 것들이고, 실제 내역에 대해선 지적받은 바 없었다"며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규정상 미비점이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