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렵다”는 ‘법카’ 제보자, 정상 사회에선 없어야 할 일

국감 참석 방해 규탄하는 ‘이재명 부인 법카’ 의혹 제보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 씨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감 참석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씨는 이날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2년 전 익명으로 폭로한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가 그제 기자회견에서 공개 증언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정한 공익신고자인 그는 어제 권익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이 대표의 범죄행위를 증언하려 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출석이 무산돼 기자회견을 했다고 한다. “두렵다. 국민 세금을 낭비한 이 대표는 당당한데 나는 왜 숨어 지내며 신용불량자가 돼야 하나. 이게 정당한가”라는 그의 외침이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공익신고자가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야 하는 사회는 결코 정상이 아니다.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다. 조씨는 공익신고 이후 심신이 지쳐 지난해에는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1월에서야 야간택배 기사로 일을 시작했으나 물건 배달을 하다 몸을 다치면서 6개월 만에 접었고 지금은 신용불량자 상태라고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용기를 낸 공익신고자는 정부가 보호하고 도와야 한다. 조씨가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이 대표의 비리를 눈감고 있었더라면 이런 고초는 겪지 않았도 됐을 것이다. 경찰은 조씨 신변 보호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이미 이 대표의 부정부패 의혹 사건으로 5명이 목숨을 잃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조씨뿐만 아니라 그제 김동연 경기지사도 최대 100건의 법카 사적 이용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했다. 같은 당 소속 단체장도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증언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익신고자의 국회 증언을 무산시키고 이 대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국민과 민생을 앞세우는 발언을 이어 가고 있다. 검경은 국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한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