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尹정부 ‘사회적 소통’ 시금석 되길

지역·필수 의료 확충 위한 증원 불가피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로 대타협 이뤄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의 의료체계 개편 작업이 가속을 붙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체계 대수술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인 의대 입학 정원을 19년 만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교 2학년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1000명 이상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의대 증원 정책은 수도권 쏠림 해소와 지역 의료자원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를 위해 지방 국립대 의대와 정원 규모가 작은 지방의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의사수를 대폭 늘려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의 공백을 메우지 않고서는 당장 ‘응급실 뺑뺑이’를 막을 수도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현실을 따지면 정부의 대책은 하루도 더 늦출 수가 없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서울 3.47명, 경북 1.39명으로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극심하다. 서울의 ‘빅5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받은 비수도권 환자는 지난해만 71만여명이었다. 오죽했으면 그제 국정감사에서 충북·강원·전북대 등 지방 국립대병원장들이 “지금 증원해도 늦었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겠나.

파격적 의대 증원은 어떤 이유로도 거스를 수 없는 국가 현안이다. 이제 과제는 반발하는 의료계와 머리 맞대고 세부안을 조율하는 일이다. 윤 대통령이 증원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도 규모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뜻은 의료계와 소통하며 최선의 방책을 찾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현장 의료인·전문가들과 소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다짐에 대한 의료계의 호응이 절실하다. 제 뜻만 고집하겠다는 자세도 버려야 한다.

국민 생명과 편익이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을 수는 없다. 의료계 반발에 직면해 국민 생명권이 주저앉았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의료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의사 단체는 총파업으로 국민을 겁박할 명분이 더이상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의사들 요구대로 17년이나 의대 정원이 묶여 의사수가 거꾸로 줄어든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