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신념’ 바뀌지 않는 그들을 보며/황비웅 논설위원

조국 전 장관 내로남불 그대로
김수현 전 실장 자기 변명 급급
文정부 인사 정권 잃고도 오만
尹정부, 국정 기조 큰 폭 변화를

황비웅 논설위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집필한 ‘디케의 눈물’이 지난 9월 초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뒤 지금까지도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지난 6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조 전 장관의 책이 이토록 화제를 모은 이유가 뭘까 궁금했다. 책 내용을 살펴보니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들의 억울함,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비판과 분노를 ‘정의의 여신’ 디케의 눈물에 빗대고 있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을 이유로 서울대가 자신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이 심한 모욕감을 줬다고 역설한다. 앞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공화국이 돼 버린 현실’을 개탄했다. 필자가 실소를 금치 못한 부분은 뒷부분이다. 2007년 조 전 장관 자신이 칼럼을 통해 지역·계층 균형선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이유를 이 책에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러면서 ‘공정’ 열풍을 일으킨 마이클 샌델 미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을 소환한다.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난 것은 그저 운일 뿐이라고 훈계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의 습성은 여전히 버리지 못한 듯하다.

최근 출간돼 화제를 모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동산과 정치’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설계자가 직접 입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통렬한 반성과 성찰보다는 자기 변명에 방점이 찍힌 느낌이 든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고, 이를 이념 프레임에 가둔 것이 문제라며 전문가와 언론 탓을 했다. 통계 조작은 결단코 없었다고 부정하고 있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마저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김 전 실장의 책을 추천하며 같은 변명을 늘어놨다.

문 정부 시절 인사들의 책 내용을 장황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도 바뀌지 않은 그들의 오만과 독단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문 정부가 정권을 내준 이유를 꼽으라면 정치적으로는 조국 사태를 불러온 ‘내로남불’을, 정책적으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고통받은 국민들의 눈물과 절규는 극에 달했고, 정권은 보수세력으로 넘어갔다. 패인을 분석하는 제스처조차 없었다. 이후 정권교체의 시발점이 된 두 인사가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책을 냈다. 그들의 바뀌지 않은 ‘신념’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이후 강한 신념을 보여 온 모습도 우려를 낳는다. 문 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차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무려 23차례에 달했는데, 윤 대통령도 지난 1년 5개월간 18명의 장관급 인사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이들 가운데는 과거의 극우적 발언이 알려지면서 야당뿐 아니라 중도층으로부터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인사들도 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고 강조해 왔다는 점도 우려를 자아냈다. 문 정부는 지지층에만 소구하는 조국 사태와 소득주도성장,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등으로 좌클릭하면서 중도층 지지를 잃었다. 윤 대통령은 한껏 고조된 북한의 도발 위협 앞에서 공산전체주의에 단호히 맞설 것을 역설했으나 결과적으로 중도층의 이탈을 감수해야 했다. 이런 윤 대통령에 대한 경고음이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였다.

윤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수석들에게 “소모적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보선 패배 후 국정 기조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정부가 문 정부의 시즌2가 되지 않으려면 변화를 넘어서서 국정 기조를 180도 유턴해야 한다. 첫 시험대는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이 될 것이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황비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