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큰 채찍과 복지부동/김동현 전국부 차장

김동현 전국부 차장

“요즘 분위기를 보면 진짜 ‘복지부동’(伏地不動·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만이 살길인 것 같아요. 적극행정요? 그런 거 하다가 큰일 납니다.”(중앙부처 공무원 A씨)

“예전에는 주요 부서에서 함께 일하자고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못 해요. 일도 힘든데 자칫 잘못하면 징계받고, 승진도 못 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공무원 B씨)

과거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대통령실 파견은 ‘영전’으로 통했다. 최고 권력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높은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많고, 원대복귀할 때면 고생했다고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무엇보다 대통령실 근무는 엘리트 ‘인증 마크’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실로 인사가 난 공무원은 ‘축하’보다 몸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다. 어느새 대통령실은 가고 싶은 곳이 아닌 탈출해야 하는 곳이 됐다.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다. 중앙부처의 주요 보직과 핵심 부서도 인기가 없다. 세종시로 주요 부처들이 이전한 후 인기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요즘이 가장 바닥이다.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항시적인 구인난이고, 핫이슈인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은 완전 기피 부서다.

이들 부서 공무원은 업무가 너무 많다고 징징대면서도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는 허세를 부리며 일하던 이들이다. 그런데 그런 허세를 부리며 일하는 공무원도 이제는 찾기 힘들어졌다. 소 키울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세상이 됐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1~2년 새 만들어진 복지부동 분위기는 윤석열 정부 들어 나날이 위세가 높아지고 있는 감사원이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감사원의 크고 매서운 채찍을 맞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다.

감사원이 감사 업무를 충실하게 하는 것에 토를 달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을 보면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하는 듯하다. 감사 대상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규정을 완화하고, 감사 기간 연장도 수시로 한다. 공직사회에서 ‘먼지털기식 감사’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감사의 초점은 전 정부의 정책이 대부분이다. 정권이 바뀌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작업은 예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달라진 것은 과거 처벌 대상이 고관대작이었다면 최근에는 실무 과장급까지 채찍질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소 키울 사람이 없어지는 이유다.

매섭고 큰 채찍을 휘두르는 사이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최고 실세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그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버렸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땅과 ‘물아일체’가 되고 있다.

장기 집권을 자신했던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권력을 내준 이유 중 하나는 ‘적폐청산’에 바빠 자기 일을 못 해서다.

잘못을 바로잡는 일도 중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만들고 경영하는 것이 더 중하다. 자기 실적을 보여 주기 위해선 채찍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김동현 전국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