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생각한다/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내년 미 대선은 ‘전쟁 피로감’ 정점일 때
北 침략 개입 지지하는 미 유권자 급감
트럼프 재집권 ‘외교안보 리셋’ 대비해야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10월 3주차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권자 57%의 지지를 얻어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43% 포인트 가까이 따돌리고 압도적 우위에 섰다. 지난 4월 이후 벌어지기 시작한 두 후보 사이 지지율 격차는 점점 더 커지는 추세다. 큰 이변이 없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 동일한 시점에 실시한 미국 대선 예측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권자 43%의 지지를 얻어 37% 지지에 그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제압했다. 미국 유권자의 민심 동향을 놓고 보았을 때 2024년 미국 대선 결과가 2016년 미국 대선 결과에 근접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까닭이다.

미국 유권자들에게 내년 대선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ㆍ하마스 전쟁의 두 전역(戰域)에서 벌어지는 지역 군사분쟁의 한복판에서 치러진다. ‘전쟁 피로감’이 정점에 다다를 시점에 지역 군사분쟁 관리 전략을 결정할 미군의 총사령관을 선출하는 기회가 유권자들에게 주어지는 셈이다.

전쟁의 발발은 대체적으로 지역 군사분쟁 관리 전략과 관련한 미국의 국제주의적 개입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높인다. 전쟁의 장기화는 반대로 전쟁 피로감을 높여 미국의 고립주의적 축소로 군사분쟁 관리 전략의 전환을 촉구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늘린다. 실제로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지난해 3월 79%에서 지난달에는 63%로 16% 포인트 이상 줄었다.

중요한 사실은 미국 유권자들의 전쟁 피로감이 한반도 안보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 미군 개입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2021년 63%에서 2022년 55%, 2023년 50%로 크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 미군 개입을 지지하는 유권자 비율이 2021년 68%에서 2022년 54%, 2023년 46%로 내려앉았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공화당 지지자의 다수가 열망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현실화할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떠한 방향에서 한반도 정책 기조를 설정할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외교정책 수단의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네트워크를 미국의 안보 자산으로 이해하는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 네트워크를 미국의 안보 부채로 이해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쿼드, 오커스, 한미일 삼국 협력으로 이어지는 소다자주의 네트워크에 기반해 중국에 대한 집합적 억제를 추구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구상을 기초부터 허물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조기 정전 및 평화 협정을 목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및 동맹국들의 지원을 축소하고, 러시아와의 양자 담판을 통해 미국의 국제주의 개입을 단절하려는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략적 명료성을 발신해 왔던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서 탈피해 가능한 한 관여의 수준을 낮추는 정책 전환 신호를 발신하고 거래를 유도할 개연성이 크다.

워싱턴 선언 및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행정부 간 협약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내세워 미국이 새롭게 지불해야 하는 안보 비용에 대한 한국 및 일본의 부담 증가를 집요하게 요구할 가능성 또한 예측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결국 동맹국과 적성국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미국 국가 차원의 안보 이익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리셋’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 가능성이 한국의 안보 전략에 짙은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