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자에 친절한 도우미, 악성 체납자에 ‘강제 징세’ 칼 뺀다 [윤석열 정부-2023 공직열전]

<33> 국세청

국세청은 친근하면서도 엄격한 두 얼굴을 지닌 기획재정부 외청이다. 헌법 제38조가 규정하는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돕는 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은 국세청을 ‘천사표’로 인식하게 한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강제 징세하는 모습은 ‘저승사자’ 그 이상이다. ‘세무조사’라는 고유 권한 덕에 국세청은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정기관 반열에 올라 있다. 법에 따라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정보는 국민의 가장 내밀한 정보라 할 수 있는 소득과 자산 정보에 닿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개인 납세자의 과세 정보에 대한 보안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다. 세무조사에 나섰을 때도 조사를 했다는 사실조차 숨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세청은 내국인을 상대로 내국세를 걷는다.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도 국세에 포함되지만 관세는 관세청이 담당한다. 재정당국인 기재부는 내국세와 관세를 포함한 국세로 국가 재원의 90% 이상을 조달한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는 국세청 업무와 무관하다.

주류 면허 관리를 비롯한 주세 행정은 국세청이 출범할 때부터 보유해 온 고유 권한이다. 제주 서귀포에 있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주류 면허와 세원 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주류 제조 면허를 새로 받은 사업자에게 주류 제조 기술을 지도하고 신기술을 보급하는 역할도 한다.

[세종 본청]

윤석열 정부 1기 국세 행정을 총괄하는 김창기 국세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부국세청장과 부산국세청장까지 지낸 뒤 퇴임했다가 정권 교체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탁됐다. 김 청장은 국세청 간부들이 추진하는 업무의 진행 상황을 세세하게 파악하는 등 국세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직원의 개인사까지 꿰고 있을 정도로 소통도 원활하다.

국세청 서열 2위인 김태호 차장은 묵묵히 뚝심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정중동 스타일의 리더다. 국세청에서 조사·인사·재산 등 본청 과장 5개 보직을 도장 깨기하듯 역임한 이례적인 기록도 갖고 있다. 구성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덕장의 면모를 지녔다. 매너가 좋고 소탈하며 외유내강의 인품을 보유한 선비 같은 공무원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특히 입이 무거운 간부로 알려졌다.

박해영 감사관은 국세청 대표 일꾼이다. 중부·인천·부산·대전청에서 잇따라 국장직을 맡으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특히 조사 업무에 잔뼈가 굵다. 중부청 조사3국장 재직 당시 기업 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한 탈세 기업을 상대로 엄정한 추징에 나섰다. 지금은 국세청 감사관으로서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 중심의 감사를 활성화해 국세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동운 기획조정관은 탈세를 잡아내는 데 도가 튼 조사 전문가다.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시절 고강도 특별세무조사로 기업들을 벌벌 떨게 했다. 이 조정관은 사안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선이 굵은 스타일이다.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젊은 감성과 센스를 지녀 직원과의 소통에도 막힘이 없다. 솔직한 면모와 따뜻한 인간미를 동시에 지녀 “나이스한 상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수준급 운동 실력을 갖춘 반전 매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국세청 직원들은 김국현 정보화관리관 하면 ‘테니스’부터 떠올린다. 국세청에 테니스 실력자가 즐비한데 그중에서 김 국장의 실력이 군계일학이라고 한다. 김 국장은 주세 업무를 전담하는 국세청 소비세과장 시절 ‘가짜 석유 추적 전담팀’을 구성하고 추적 조사를 매섭게 실시해 유류 거래 질서 정상화에 기여했다.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의 비타민 같은 존재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조세 분야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췄고 지금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변 보호관은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시하며 국세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업무 열정이 넘치고 책임감과 기획력, 판단력이 뛰어난 간부로도 소문이 자자하다.

박재형 국제조세관리관은 난도가 높기로 악명 높은 ‘국제 조세’ 분야에 10년 이상 매진한 최고 전문가다. 첫 한국·베트남 국세청장회의 개최를 이끌었고 2006년 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각국 국세청장들이 첫 ‘서울 선언’을 도출하는 데 일조했다. 박 관리관은 성실한 학구파 공무원이기도 하다. 여전히 세법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직원 대상 세법 강의도 하고 있다. 커피에 조예가 깊고 내리는 솜씨도 탁월해 국세청 직원들은 박 관리관이 내린 커피를 마셔 본 사람과 마셔 보지 못한 사람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한다.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매사 업무를 자로 잰 듯 깔끔하게 처리하는 ‘해결사형’ 리더다. 신중한 스타일에 언변에 군더더기가 없고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인품까지 따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계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국제 조사 베테랑이 맡는 국제조세관리관에 이어 국세청 조사의 꽃이자 최고 요직인 조사국장까지 두루 지내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차기 서울국세청장 후보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청 내 소통의 아이콘으로 대인관계가 매우 원만하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단번에 경계를 풀고 격의 없이 대화하게 하는 재주를 지녔다. 대변인을 지내 언론이나 외부 기관과의 협업에도 능숙하다. 옆집 아저씨같이 푸근한 성품을 지녔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정교하다. 그는 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인적 용역 소득자 환급금 직접 찾아 돌려주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 등 각종 세정 지원을 적극 추진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엄정한 대응에 나서며 지엄한 공권력을 이행했다.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은 조사·국제조세·감사 분야를 섭렵한 ‘국세 제너럴리스트’다. 미국 예일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고, 감사담당관으로 일하며 기획 감사를 통해 국세 행정의 전 분야를 접한 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지금은 수출 기업 세정 지원 강화, 공익법인 투명성 향상을 주도하고 있다. 최 국장은 직원들이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코치형 리더’의 면모를 지녔다.

안덕수 자산과세국장은 국세 행정의 모든 분야에 정통한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세무조사, 징세송무, 재산제세, 납세자 권익 보호 등 국세 행정 전반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했다.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미국 국세청 국장급 해외 연수 등의 마당발 경험도 안 국장의 최대 자산이다. 이런 다양한 근무 경험 덕에 부처 간 업무 협조·조율 능력이 탁월하다. 원칙과 합리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사안의 맥도 정확하게 짚어 낸다. 차분한 성품에 외모도 호감형이다. 국세청 직원들은 안 국장을 장래가 촉망되는 간부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정재수 조사국장은 ‘성과 창출형’ 리더다. 강한 책임감을 동력 삼아 업무 추진력을 얻는 스타일이다. 지난 4월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해외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주류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리커(Liquor) 수출지원 협의회’를 출범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주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했다. 정 국장은 또 공사 구분이 분명해 사적인 상황에서 의전이나 격식을 따지지 않고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박수복 복지세정관리단장은 ‘포용의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변 사람을 두루 배려하며 선후배들과 함께 일하는 직장 환경을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로 만드는 데 애쓰고 있다. 박 단장에게는 근래 ‘정책 아이디어 발명가’라는 별명이 생겼다. 2019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세금 신고·납부와 연말정산 등을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하는 모바일 홈택스 확대 사업을 제안해 대통령상을 받았다.

[지방청장]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명실상부 국세청 에이스로, 업무 내공이 정점에 달한 국세 베테랑이다. 국세 행정 전반에 걸쳐 깊고 넓은 통찰력을 지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조정관, 징세법무국장, 법인납세국장 등 본청에서만 5개 국장 보직을 역임하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국세청 직원 사이에서는 김태호 차장과 함께 가장 유력한 차기 국세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강 청장은 젊은 감각을 바탕으로 직원들과 연배를 초월해 소통하는 데도 거리낌이 없다. 자기 관리에 철저할 뿐만 아니라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에 친화력까지 겸비했다. 국회 등 외부기관과의 업무 조율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인성과 실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엘리트 경제 관료다. 오 청장을 롤 모델로 삼는 직원이 줄을 설 정도라고 한다. 현재 국세청을 대표하는 조사통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치는 역외 탈세에 대응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본청 조사국장 시절에는 ‘적법 절차, 적법 과세’를 세무조사 전 과정에 관행으로 정착시켜 납세자 권익을 증진했다. 중부국세청장에 부임해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국세청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오 청장의 노력 덕에 많은 직원이 “조직이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한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탁월한 정무 감각, 민첩한 이슈 대응 능력과 함께 신뢰감을 주는 다정다감한 말투도 오 청장의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두뇌 회전이 빠른 법인세 분야 조사 전문가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공을 늘 직원들에게 돌리는 인간적인 면모도 갖췄다. 조사 업무는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 정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추진해 왔고, 직원들의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는 세심함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동네 형’같이 푸근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덕장인 동시에 업무 파악 속도가 빠르고 일 처리가 명쾌한 지장으로 소문났다. 본청 정보화관리관으로 재직하면서 ‘K전자세정’을 헝가리와 탄자니아 등에 수출하는 데 기여했다. ‘알기 쉬운 대화형 신고 세금비서’도 최초로 시행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실무형 리더다.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아이콘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양 청장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윤종건 대구국세청장은 강한 추진력과 뚝심으로 업무를 리드하는 간부다. 지시 일변도의 업무 스타일을 지양하고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업무 추진을 지향한다. 본청 복지세정관리단장을 맡아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최초로 시행해 저소득가구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업무에 열정이 넘치는 공무원이다. 2013년 아시아지역 16개국 국세청장이 참여하는 제43회 아시아국세청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일조했다. 장 청장은 평소 직원들과 탁구를 즐기고 청장실을 직원들에게 개방해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송바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1994년 22세의 나이로 행정고시 38회에 소년급제했다.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과 조사1국장, 본청 징세법무국장과 기획조정관을 역임했고 앞으로 장래가 기대되는 유능한 공무원으로 꼽힌다. 업무는 원칙에 따라 빈틈없이 처리하는 동시에 겸손한 성품까지 겸비해 주변의 칭찬이 자자하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