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신보 정부 출연 땜질식으로는 안된다

수요 계속 늘어 보증 축소 우려
안정적 운영 위해 통큰 결단을

올해 한푼도 없었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 출연금이 내년 예산안에도 고작 300억원만 편성돼 농어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정적 보증을 위해 정부 출연금 대폭 증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지만 소귀에 경 읽기다.

농신보는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이 주된 재원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농어민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채무 보증을 받을 때 신용을 보증해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돕는다. 하지만 보증 수요는 느는데 정부 출연금은 쪼그라들면서 운용 배수(기본재산 대비 보증 잔액)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인 12.5배를 훨씬 웃돌아 비상등이 켜진 지 이미 오래다. 정부는 2011년 기금 출연을 중단했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기존 출연금 1조6000억원을 회수해갔다. 이후 기금 출연은 땜질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면 농신보 보증 잔액은 2013년 9조4275억원에서 2014년 10조원, 지난해에는 17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5월말 기준 17조5062억원으로 운용 배수는 14.74배이며, 연말에는 15.1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이후 계속 적정 운용 배수를 뛰어넘고 있는 실정이다. 적정 운용 배수를 초과하면 보증 심사가 강화돼 지원이 축소되고 보증 중단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피해는 오롯이 농민 몫이라는 얘기다.

더 걱정인 것은 앞으로도 보증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각종 영농자재 가격과 농업용 면세유 등 에너지 비용까지 치솟아 경영이 팍팍해지면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 농가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금액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 3만명 육성과 스마트팜 보급 확대 등의 정책이 차질 없이 이뤄지기 위해서도 신용보증이 제대로 뒷받침돼야 한다.

‘농신보 정부 출연금 확대’는 올해 농협중앙회가 선정한 ‘농업·농촌 숙원사항’ 20건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또 최근 열린 농협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출연금 증액의 당위성이 제기됐다. 위태로운 줄타기가 계속돼선 안된다. 농신보가 적정 운용 배수에 도달하려면 내년에 3600억원의 정부 출연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는 출연금을 늘려 농어민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