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세수 결손 '네탓 공방' 예상

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감사에선 연금개혁 쟁점 될 듯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김치연 기자 = 국회는 20일 기획재정·보건복지·교육·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외교통일·국방·문화체육관광·법제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에서 올해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노동제 도입 등으로 산업계를 압박한 것이 성장 동력 약화와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 부족을 부각하는 동시에 법인세 인하 기조를 비판할 전망이다.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여당과 신중해야 한다는 야당 사이 충돌도 예상된다.

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상 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영홈쇼핑, 기술보증기금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감사를 진행한다.

산자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최근 불거진 공영홈쇼핑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국회에서 전국 지방·고등법원과 지방·고등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교육위도 국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상 감사를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 부산항만공사 등을 감사한다.

문체위 위원들은 서울 송파구 체육진흥공단과 경기도 광명시 '스피돔' 경륜장에서 현장 시찰을 진행하며 환노위 위원들은 경북 예천 수해 지역을 시찰할 예정이다.

국방위는 제주 특전사 훈련장을 방문해 시찰한다.

외통위는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서 주독일대사관, 주폴란드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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